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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2)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곳도 많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정성욱 씨는 2017년 제안했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시정협치형’으로 선정되어, 지난 한 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시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했다니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저 여가시간을 활용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왔다고 한다.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대표를 맡아 하며, 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참여예산을 제안했던 정성욱 씨(좌),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시민 모임

​이처럼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제안자가 사업 집행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정협치형 사업’도 있지만, 예산 편성까지만 참여하는 ‘참여형 사업’도 있다.

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단위 사업인 ‘지역 참여형 사업’과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나눈다. 그 밖에 동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사업을 계획하는 ‘동단위계획형’이나 자치구 주민들이 함께 지역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단위계획형 사업’도 있다.​

참여예산은 그 동안 세금이 주인 없는 돈으로 낭비되어 결국 IMF 경제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 시행 첫 해에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해마다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왔다.

현재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직접 투표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시민이 함께하기도 한다. 예산 규모도 늘었는데, 처음 500억이었던 참여예산 사업비가 올해는 700억 규모의 2020년 예산사업을 시민 손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민참여예산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작은 실천부터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내고, 실행과 평가까지 맡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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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자​ (3월 22일까지 공모 중)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직접 서울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시행할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치구에서 추진할 만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면 ‘지역참여형’으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면 ‘시정참여형’으로, 사업 제안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시정협치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형은 개인이 신청해도 되지만, 협치형은 사업 실행력이 있어야 하므로 3인 이상 공동 제안이나 단체로 접수받는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사업 분야(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를 선택하고, 사업명, 사업 위치, 소요 사업비(예산 규모), 사업 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 효과,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2 제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자

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살펴보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도 좋겠다.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신청사업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업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3 예산학교에 참가하자

지난해 가을 열렸던 예산학교 3기 교육 모습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에도 꼭 참가하자. 국내외 참여예산 제도 및 ​참여예산제 운영 현황과 제안사업 사례 소개, 서울시 예산 현황, 참여예산위원 역할과 활동 내용, 시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등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안내 및 교육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9년 찾아가는 예산학교에 대한 안내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4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자​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장 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제안사업을 심의·​조정·​의결하고, 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한다. 예산학교를 이수해야 참여예산위원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5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에 참여하자

시민이 제안한 사업들은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자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나 자치구의 유사사업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 검토과정을 거쳐 적격·부적격으로 분류된 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제안자의 설명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차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1차로 선정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완, 발전시켜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제출된 최종 총회 상정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및 제안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전자 투표를 실시한다.

시민투표에는 서울시민 누구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사업 목록을 보고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제안에 투표하면 된다.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안으로 편성돼 올해 말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도 정식 사업으로 시행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31일까지 27일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올해에는 꼭 참여해보면 어떨까?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니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하자.

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