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 발표…7대 과제 제안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1.23. 17:23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9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발족했다. 이후 2개월간 추진단의 주도로 서울의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공론화의 결과로 7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을 23일 공표했다.
이는 2개월 동안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다단계의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 시민 총 436명이 참여했다. ‘서울균형발전’은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형 공론화 1호 과제이기도 하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명지대 임승빈 교수)’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이 함께 만든 7가지 제언은 ①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②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③5대 권역별 균형발전 ④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⑤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⑥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⑦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이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론화 숙의 과정 중 프로세스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서울형 공론화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
한편,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형 공론화’를 올해 초 새롭게 도입했다.
1호 안건인 ‘서울균형발전’은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이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한 최초의 시도다.
|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에 따른 7대 정책 제언 ① 서울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특단의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② 서울 지역균형 발전의 방향은 삶의 질(기본권)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길 제안합니다. ③ 서울 지역 균형 발전의 공간단위는 5대 권역을 중심으로 하되 주택, 교육, 교통, 일자리, 경제 등이 선순환구조를 갖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④ 서울 균형발전 해법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⑤ 서울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특별 재원이 필요하며, 공공기여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지구 단위를 넘어 서울 전역에 활용하거나 서울시 할당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길 제안합니다. ⑥ 서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평성(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길 제안합니다. ⑦ 5대 권역 특성화 방안, 재원 마련 시 수용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장을 마련하길 제안합니다. |
문의 : 갈등조정담당관 02-2133-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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