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생활밀착정책 5

시민기자 강민지 시민기자 강민지

Visit749 Date2018.10.02 16:16

‘I·SEOUL·YOU’ 서울시브랜드는 ‘너와 내가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I·SEOUL·YOU’ 서울시브랜드는 ‘너와 내가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과 사전투표를 진행하여 ‘I·SEOUL·YOU’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다.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I·SEOUL·YOU’가 시민주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시민주도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148건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투표를 진행했고, 총 102건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Top5를 꼽아본다.

반려인과 산책하고 있는 반려견

반려인과 산책하고 있는 반려견

1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유기동물 8,580마리가 발생했다. 서울시 유기견 피해 신고는 최근 4년간 1만2,337건이며 2017년 하루 평균 15.1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내 유기견 관련 신고·출동 건수는 2014년 1,493건에서 2017년 4,539건(10월 기준)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출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 257호 2018.4.2. 서울 연구원 도시정보센터)

반면 동물등록제 참여율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13년 32%였던 서울시내 동물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6년에도 46.9%에 그쳤다.(출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 258호 2018.4.16. 서울 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이에 서울시민 김성호 씨의 제안으로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성호 씨와 인터뷰를 나눠보았다.

Q.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의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자세한 사업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A. 반려동물이 많이 유기가 되잖아요.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는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을 거예요.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버스를 동물병원으로 개조하고, 버스가 서울을 순회하면서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동물등록이나 중성화 수술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Q. 여러 정책 중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사람도 살기 힘든데 왜 개, 고양이 등 동물에까지 세금을 낭비하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그램도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돌보는 취약계층 반려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유기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이 결국은 시민의 몫이 됩니다. 동물복지에도 힘을 쓴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같이 잘 살게 되고, 동물이 유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거 같아서 제안했어요.

Q. 시민참여예산과정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A. 정책시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도 시민의 몫이지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시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시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사는 곳이 더 나아지도록 생각하고 애쓰는 것, 이렇게 민과 관이 협력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많이 올라갔는데, 최종 선정되지 않은 제안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동물까지 신경 못 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 생태계까지 돌아봐서 서울시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사로 양성하자는 시민 제안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사로 양성하자는 시민 제안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 사회복지사 장롱면허!복지세상을 찾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국적으로 약100만 명이며, 이 중 10%만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에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장롱면허!복지세상을 찾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했다. 장롱 사회복지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지역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배치하여 현장실습 및 사례실천공유 활동을 한다. 그 후 우리동네 복지사로 선발, 배치하여 정서지지,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진행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실천사례 진행사항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례관리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장롱면허!복지세상을 찾아’ 사업을 통해 미취업 사회복지사 장롱면허 소지자를 사회복지 분야 주민리더로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마친 지역주민이 전문가로서 복지 대상자(홀몸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등)를 지속방문하고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침구류 등을 세탁소에 맡기기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찾아가는 세탁소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했다.

침구류 등을 세탁소에 맡기기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찾아가는 세탁소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했다.

3 찾아가는 세탁소 (I SEOUL U)
겨울침구류는 부피 때문에 집에서 직접 세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탁소에 맡기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일부 저소득층은 세탁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 시민 이광훈 씨는 ‘찾아가는 세탁소(I SEOUL U)’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했다.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민들은 “이런 복지 좋네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은 개선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장마 때는 더 고생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빨리 시작되길 바랍니다!”라고 응원했다.

4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발달장애인과 경계선급 지적장애인(느린학습자)의 인지능력과 문해력, 집중력을 고려한 전용 콘텐츠와 독서 공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느린학습자들은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발생한다. 또한 느린학습자들의 문해력에 맞는 자료가 없어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며 독서습관이 형성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에 사단법인 피치마켓이 제안한 ‘느린학습자의 독서 문화 확산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존 공공도서관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서울시 뉴스, 정책, 인물, 역사 등 다양한 정보와 도서를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대체자료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느린학습자를 독서지도자로 양성하여 느린학습자 독서 보조강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승객구호 장비함에는 화재대피용 손수건,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등이 구비돼 있다(좌), 자동심장충격기(우)

지하철역 승객구호 장비함에는 화재대피용 손수건,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등이 구비돼 있다(좌), 자동심장충격기(우)

5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
서울시내의 지하철역 승객구호 장비함 내에는 화재대피용 손수건,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도 누구든지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설명법이 나와 있어도 긴급 상황에서 구호장비 사용이 숙지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사단법인시민안전파수꾼협회의 제안으로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가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와 지하철 환승역에 초기대응 홍보·교육관을 설치하고 방화문, 소화기, 완강기, 심폐소생술,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초기대응 필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 감수성을 깨우는 다양한 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주영남 소방관은 “현재, 지하철 영상 등에 심폐소생법, 소화기 사용법 등이 나와 있다. 하지만, 영상, 그림을 본 것과 직접 대면해보고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며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안전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2016년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강서구 금낭화로 시화길

2016년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강서구 금낭화로 시화길

이 외에도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총 102건의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였고, 2019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종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은 1만7,235건이다. 서울시는 ‘금낭화로 시화(詩花)길’ 조성사업, ‘10cm턱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폐지수거어르신 안전망구축’ 등 다양한 참여예산사업을 집행하여 서울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오고 있다. 올해 최종 선정된 참여예산사업들로 서울이 ‘I·SEOUL·YOU’, 즉 ‘너와 내가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정보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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