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예산집행 직접! ‘청년자치정부’ 내년 출범

내 손안에 서울 내 손안에 서울

Visit419 Date2018.09.11 15:05

서울청년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청년의회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운영 원칙에 따라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 청년 전담 조직인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자발적 청년 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주최하는 연간 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모두 청년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①청년자율 예산제 ②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③청년인지예산제 ④청년인센티브제 ⑤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둘째,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19세~만34세)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 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한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서울미래인재DB’는 향후 서울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선정 시 인력풀로 활용된다.

셋째, 청년인지예산제는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 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넷째,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재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시 사업의 참여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미래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투운동,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익침해와 성범죄 같이 최근 청년세대들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적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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