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알기 쉬운 노동법

시민기자 강서희 시민기자 강서희

Visit628 Date2018.09.05 16:00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의 ‘일상의 권리’ 연속 강의 마지막 강의로 ‘알기 쉬운 노동권’이 열리고 있다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의 ‘일상의 권리’ 연속 강의로 ‘알기 쉬운 노동권’이 열리고 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네 나무그늘’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사단법인 마포마을네트워크에서 마련한 ‘일상의 권리’ 강의가 열리는 날이다. 이날은 ‘일상의 권리’ 연속 강의 중 마지막 강의로 ‘알기 쉬운 노동권’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마련됐다.

“저는 주는 대로 그냥 급여를 받아서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시간제노동자는 그러면 단시간근로자에서 초단시간근로자에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강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에서 활동을 하거나 노동법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태은 노무사(노무법인 정명)는 근로형태를 시작으로 근로계약, 임금, 휴가, 해고 등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의 ‘일상의 권리’ 연속 강의 마지막 강의로 ‘알기 쉬운 노동권’이 열리고 있다.

 ‘알기 쉬운 노동권’에 대한 강의에 참석한 시민들

“더 일했을 때 받았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일 때에요. 연장근로시간은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일 때니까요, 소정근로시간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휴일근로수당은 빨간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정한 쉬는 날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대한 것이죠.”

설명이 이어지는 중간에도 질문이 계속되었다. 특히 해고와 관련된 설명이 이어졌을 때는 실제 실습으로도 이어졌다.

“○○님, 앞으로 저희 회사와 함께 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장님과 일대일로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오. 계속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노동자는 많이 없어요. 주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직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거죠.”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해고의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다. 안태은 노무사는 “잘 모른다면, 말하기 전에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고사직과 해고는 마지막에 누가 결정했는가이므로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사직서를 쓰지 말 것’과 ‘사직하겠다는 말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가 지난 7월에 진행한 ‘마을에서 함께, 재미있게 사는 법’ 워크숍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가 지난 7월에 진행한 ‘마을에서 함께, 재미있게 사는 법’ 워크숍

강의를 기획한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배민경 활동가는 “성인이 되면서 숨 쉬듯 급여를 받으며 일하지만 정작 그 급여가 내 노동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혹은 잘 모른다고 마구 쓰여진 거 아닌지 궁금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라고 말했다.

‘마을에서 다함께 재미있게 사는 법, 일상의 권리’ 강연 사업은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2018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마을자치, 건강주권과 동네의원, 성평등한 마을, 알기 쉬운 노동권으로 구성되었다.

알바상담소의 청년노동법률학교 - 갑질에 대처하는 청년의 자세

알바상담소의 청년노동법률학교 – 갑질에 대처하는 청년의 자세

한편,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또 다른 연속 강연 ‘청년노동법률학교’가 알바상담소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주제는 ‘갑질에 대처하는 청년의 자세’이며, ▲1강-갑질대처법 알려드립니다(9월 5일), ▲2강-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9월 12일), ▲3강-갑질과 맞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9월 19일)의 내용으로 청년교류공간 3층에서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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