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은? 시민위원으로 직접 참여해보니…

시민기자 김윤경 시민기자 김윤경

Visit243 Date2018.08.09 15:00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문자가 왔다.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시민참여예산 학교 이수 후, 추첨에 의해 뽑힌 30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서울시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선호 등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첫 시간에는 시민참여예산과 각 기능 분과 소개를 들은 후, 문화 여성 복지 등 위원들을 서울시 각 분과별로 나눴다.

4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갔다. 기자는 여성분과에 소속돼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모든 수업을 이수했지만, 처음부터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이 들었고 일을 마친 후 시청에서 모임도 힘들었지만 회의에 참석할수록 알아가는 보람이 생겼다.

참여예산위원의 직무윤리

참여예산위원의 직무윤리

각 회의는 분과별로 이뤄졌고 회의 때마다 시민위원들은 예정시간을 넘겨가며 열띤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듣고 현장답사를 나가 살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신중한 토론을 했다. 더운 여름날도 다를 바 없었다. 자정 넘은 시간에도 연락이 올 만큼 열정적이었다.

올해 특히 고려한 건 특정지역이 아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대상을 구체화하고 통폐합하는 데 주력했다. 위원들 모두 시민이자 주체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는 마음이 엿보였다.

기자가 시정예산에 참여한다고 하자 주위에서 관심이 더 높았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던 차에 예산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해달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큰 책임감이 들었다.

기자는 여성분과에 소속돼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기자는 여성분과에 소속돼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8월 6일부터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가 시작됐다.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로 사업이 결정된다. 이 투표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시민투표는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장답사, 숙의 심사를 거쳐 우선 선정한 사업 148건이다. 사업비 552.8억 원 중 시민투표로 최종 45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결정된다. 시민참여예산사업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분과별로 6월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홍보도 따른다. 8월 13일부터 서울시청 본관 1층에는 분야별로 우선 선정된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전시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치구별 홍보도 진행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이 1주일씩 순회하며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설명과 투표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시민투표가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시민투표가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한다. 투표는 시정참여형 7개와 시정협치형 3개를 합해 총 10개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으며 매년 500억 원 규모 사업공모와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왔다. 또한 2017년 7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통합해 시민참여예산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위원을 300명으로 증원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9월 1일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2019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된다. 이 날 행사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등도 함께 할 계획이다.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 시민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하는 큰 의의를 갖고 적극적인 투표를 하면 좋겠다. 작은 수고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잊지 말자.

문의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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