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차별받는 ‘특성화고 졸업생’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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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1,877 Date2018.08.08 17:32

채용박람회에서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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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라 서러워요.” 특성화고에서 웹디자인을 전공한 김성현 씨(가명. 20세)는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맡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일 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 서울시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더 이상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시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해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을 교육한다.

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개선사항도 점검한다.

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원스톱 지원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전담한다.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사를 따로 배치하고 상담창구도 전화, 방문,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도 협력해 직종‧고용형태별 주요 노동법 지식, 활동가 양성,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취업박람회에서 면접을 보는 학생

취업박람회에서 면접을 보는 학생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 후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강제 장시간노동’(24%)을 꼽았다. 이어서 고졸이어서 받는 차별과 무시(23%),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 미지급(18%) 순으로 응답,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서울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대상 핫라인을 120다산콜로 통합해 운영하고 노동법 상담 등의 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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