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7기 조직개편 단행 ‘키워드 5’는?

내 손안에 서울 내 손안에 서울

Visit140 Date2018.08.01 15:17

서울생활

서울시가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핵심적으로, 남북협력, 혁신성장, 돌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보행과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최초 행정1부시장 직속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첫 마중물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

첫째,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3급)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평화시대를 견인한다. 시대의 과제가 늘어난 만큼 기존 ‘과’ 단위였던 ‘남북협력담당관’(4급)을 ‘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정 전반의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첫 마중물 사업으로 서울-평양 공동주최의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대표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거점성장추진단’ 신설로 지역기반 거점형 미래혁신성장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둘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5개년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거점성장추진단’도 경제진흥본부 내 신설된다. 양재 R&CD 혁신지구, G밸리, 마곡, 상암DMC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지역기반 거점 조성·활성화를 전담한다.

‘거점성장추진단’ 내에는 ▴산업거점조성반(양재 혁신지구, 홍릉바이오, 마곡단지 등 R&D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거점활성화반(G밸리 및 DMC 활성화, SETEC 복합개발 등 혁신성장 활성화) ▴도시제조업거점반(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패션 허브 조성 등)을 각각 신설한다.

보육·돌봄 전담기구 ‘돌봄담당관’ 신설로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 보육 문제 동시 해결

셋째, 돌봄 관련 전담기구인 ‘돌봄담당관’(4급)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공공책임보육시대를 견인해 여성의 일자리‧노동, 경력단절, 보육 문제의 동시해결에 나선다는 목표다.

‘돌봄담당관’ 신설로 여성가족정책실은 1실 4과에서 1실 5과로 확대 개편된다. ‘돌봄담당관’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루 24시간 촘촘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지역 내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25개 자치구의 ‘우리동네 키움센터(400개)’, 보육반장이 상주하는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450개)을 거점으로 키움코디(1,200명), 아이돌보미(1만명)를 양성하여 우리 아이를 함께 돌볼 계획이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팀’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노동팀’을 각각 신설해 성 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보행정책-보도환경개선 담당 부서 통합‧일원화로 ‘걷는도시 서울’ 정책 실행력 강화

넷째, ‘걷는도시 서울’ 보행정책도 민선7기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보행과 관련된 개별 부서를 통합·일원화해 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도시교통본부의 보행정책 기능과 안전총괄본부의 보도환경개선 기능을 통합해 보행안전, 보행문화, 물리적 보행환경을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인력효율화를 위해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를 폐지하고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는 기존 1과 4팀에서 1과 7팀으로 확대한다.

그간 도로다이어트, 차 없는 거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보도·보행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행중심의 보도 재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행 인프라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후 인프라‧소규모 시설 ‘노후시설안전팀’, 지진발생시 수습‧복구 총괄 ‘지진안전팀’ 신설

다섯째,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 콘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신설된 ‘안전총괄본부’(2015.8.)는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 인프라, 하도급 혁신 등 구조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한다.

시설안전과(노후시설안전팀 신설)를 확대해 노후화 되고 있는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불공정거래·갑질 ZERO 등 하도급 개선을 위한 ‘건설혁신과’를 신설해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지진방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한다. 상황대응과에 ‘지진안전팀’을 신설해 지진발생시 수습‧복구 총괄 기능을 전담하고, ‘지진안전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한편, 시정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은 부서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 내 공동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시정성과와 시민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평가담당관을 ‘평가협업담당관’으로 재편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발굴, 주기적인 협업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관련 조례(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283회 임시회)을 거쳐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남북협력, 혁신성장 등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 대한민국과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돌봄문제 같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다만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제약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기 위한 조직설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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