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광역수사대’ 출범…구급대원 폭행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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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33 Date2018.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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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최초 서울특별시 ‘119광역수사대’ 설치

# 2018.5.1.(화)
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슬픈 소식이 있었죠.

#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현장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상 초기대응 미흡 36.7%
수사업무 미숙 30.5%
법률판단 부족 18.3%
위반사범 형량 불만족 14.5%

# 2015년부터 119구급대원 폭행 등과 관련한 사건(115건)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는 57건(36.7%)에 불과하였습니다.

# 아래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급대 등 폭행 입견 송치 현황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건수/소방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후 송치건수/서울경찰청 수사 후 송치/소방직접 송치율)

총계 155, 57, 98, 36.7%
2018년(6월30일) 37, 21, 16, 56.7%
2017년 40, 19, 21, 47.5%
2016년 46, 14, 32, 30.4%
20115년 32, 3, 29, 9.4%

# 이에 서울시는 구급대원 폭행, 출동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119광역수사대를 출범하였습니다.

‘18.7.16. 출범, 특별사법경찰관 6명, 수사대장으로 구성(24시간 3교대 체제 운영)

# 소방관계자는 “119광역수사대를 설치하고 전문수사관을 배치하여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 119 광역수사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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