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정기권 끊었는데…위약금 과다청구 등 주의

행복드림 행복드림

Visit309 Date2018.07.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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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회원제 계약 시 계약내용·조건 반드시 확인 해야

#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일서비스 이용 소비자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증가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소 증가
**2013년~2017년

(단위:건)
소비자상담 총 2,616건(2013년: 411, 2014년: 512, 2015년: 463 2016년: 554, 2017년: 676)
피해구제 총 2,616건(2013년: 6, 2014년: 18, 2015년: 14 2016년: 24, 2017년: 30)

#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아

[불만유형별 현황(단위:%)]
총 2,616건 대상 분석(2013년~2017년)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46.7
계약불이행: 15.1
부당행위: 7.6
서비스 불만족: 6.2
서비스비용 과다 청구: 4.7
기타*: 19.7

*서비스 중 피부손상, 착용의류에 오염 발생 등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만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1.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2.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

#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
1.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습니다.
2.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화합니다.
3.정액권 구입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합니다.
4.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통화녹음·내용증명 우편)
네일서비스 상담 또는 피해구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사례1 계약해지 거부
A씨: 2016년 3월 10회권(400,000원)을 구입,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네일샵: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

사례2 위약금 과다 청구
B씨: 2017년 3월 정액권(300,000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음.
3월말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의 환급을 요구.
네일샵: 잔여액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 사례3 부당행위
C씨: 2014년 8월 정액권(300,000원)을 구입, 2015년 9월 방문했는데
유효기간(1년) 경과로 정액권이 소멸되었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
미사용 정약권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
네일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음.

사례4
D씨: 2017년 5월 정액권(200,000원)을 구입
이후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구
네일샵: 회원가로 적용했던 서비스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및 환급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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