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도와주는 앱 개발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6.28. 13:39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청년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계약서 체결률 100%를 목표로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과 함께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4개 기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근로계약서 생성~계약~보관 쉬운 ‘스마트 노무사’ 앱 개발
우선 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스마트 노무사(가칭)'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스마트 노무사’ 모바일 앱 구상(안)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노무사’ 앱은 8월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앱을 실제로 사용한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인·구직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적극 홍보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 내 팝업(pop-up) 형태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등을 알린다. SK엠앤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회원사에 무료 구인등록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및 노동상담 추진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상담(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후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진정·구제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주의 노동존중인식을 높이는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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