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공공기관·정당 예외 없다

아이엠피터

발행일 2018.04.13. 14:50

수정일 2018.07.16. 14:48

수거한 각종 현수막

[The아이엠피터]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8)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봇대와 도로 난간 등 이곳저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지만, 실제로 현수막은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1개를 붙이나 500개를 붙이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좌), 불법 현수막 반대 피켓을 든 시민(우)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기관·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봐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이 엄청난 규모의 공공현수막 정비를 담당하다 보니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

서울시 자치구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 실적. 공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합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불법이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거보상원들이 직접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면, 기피했던 자치구내 공공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의 철거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했던 기동정비반의 자치구 점검 주기는 2주였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기동정비반을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해 자치구별 점검주기를 6~7일로 단축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각종 정당현수막이 더 많이 불법으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무분별한 공공현수막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