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명 중 1명 임금체불…안전망 만든다

내 손안에 서울 내 손안에 서울

Visit170 Date2018.04.11 14:50

프리랜서 청책토론회 포스터(디자인:프리랜서 네트워크)

프리랜서 청책토론회 포스터(디자인:프리랜서 네트워크)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고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 수입, 업계 관행 따라 보수 책정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0명의 프리랜서들의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176만 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들이 높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확연했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못한 프리랜서 간 수입 양극화도 컸다.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피해도 빈번

프리랜서 44.2%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다. 이 또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32.6% 나왔다.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1.8%로 조사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절반 이상 정기적인 일감 없어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66.7%)을 차지했다.

정기/지속적 일감 여부 및 일감 수

정기/지속적 일감 여부 및 일감 수

프리랜서 위해 필요한 정책은 ‘법률·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 3.43점)이 가장 높았고,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점)가 뒤를 이었다.

프리랜서 관련 정책 선호도

프리랜서 관련 정책 선호도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해 프리랜서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발표를 겸해 11일 을지로 위워크(WeWork) 8층 라운지에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청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화 <소수의견>의 원작자인 손아람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패널로 참여해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 및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경제과 02-213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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