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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신청이 2018년 3월 23일까지 진행된다

3월 23일까지 시민참여예산공모 접수

서울시가 새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까지 오롯이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125억)이다. 구‧동단위계획형(127억)은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선정한다.

사업 제안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yesan.seoul.go.kr)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는 특히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다.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심사‧선정 시 반영하며, 다른 시민의 의견에 좋은 의견을 댓글로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현장확인, 숙의·심사 과정을 통해 ‘시민투표 대상’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시민들의 투표결과와 ‘한마당 총회’를 거쳐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방식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시정분야’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현장투표, 4주간)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 ▲제안자(10%) ▲일반시민(50%) 투표결과를 합산해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지역분야’의 경우,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2018.9.1.예정)에서 최종 승인된다.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오리엔테이션 모습

‘민관예산협의회’ 강화로 사업 품질 향상

특히, 2018년에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강화 절차 보완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을 한층 높이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교육 및 정보공개 확대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하고,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40여개 소그룹의 숙의심사를 100여회 이상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컨설팅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희망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3단계 숙의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2019년 실행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민 역량강화’ 위한 예산교육도 실시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학교를 74회 4,500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참여예산 시민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산참여 저변을 확대해나간다. 지난해에는 예산학교를 25회 열었으며 2,390명이 수료했다. 올해에는 74회 실시 4,500명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참여예산사업의 심사, 편성, 실행, 집행, 모니터링 결과 등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번 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제안한 우수한 사업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