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직접 알려주는 금전거래 A to Z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23. 16:47

수정일 2018.01.24. 10:29

조회 8,037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조심해야할 게 많은 세상이지만, 특히 계약서 쓸 때는 이모저모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어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법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법률 책을 읽어도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다면 법문화강좌를 들어보세요.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지식을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보증 시 유의점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지식 강의

어려운 법지식, 법문화강좌에서 알아보자.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함께하는 법문화강좌는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강좌의 취지를 살려 10회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법문화강좌는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씩 강의가 진행돼 왔다. 현재 진행 중인 6기 강좌 중 1회, 3회, 5회 강의는 작년 7월, 9월, 11월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5회 강의는 1월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문화강좌 ⓒ김윤경

법문화강좌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 소통 →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1월 25일 강의는 온라인 참가신청은 마감했지만, 당일 현장접수 후 수강할 수 있다. 2월 21일 강의는 2월초 참가 신청 오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02-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 강의일정

강의일정

일 시 주 제 강 사 장 소
2018. 1. 25.(목)

14:00 ~ 15:30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김태호 판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2018. 2. 21.(수)

14:00 ~ 15:30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문제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

박근후 변호사 법원
2018. 3. 28.(수)

14:00 ~ 15:30

개인회생․파산절차 및 강제집행절차 소개 회생법원 법관 서울시청

(미정)

2018. 4. 25.(수)

14:00 ~ 15:30

부동산 재개발 ․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 분쟁 정홍철 변호사 법원

문화예술, 가맹계약 희망자 관련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한편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매주 금요일 가맹(프랜차이즈) 계약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문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등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1회당 1시간 20분 진행되며, 공정경제과(02-2133-5403)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은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에 개설돼 있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가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하며, 공정경제과(02-2133-5154)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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