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아이엠피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아이엠피터 아이엠피터

Visit1,097 Date2018.01.12 07:00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The아이엠피터]‘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8)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당장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동 주민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인력까지 배치됐으니 도움을 받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사이트(www.seoulsbdc.or.kr)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관련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지원 방안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매장은 0.8%, 중소가맹점은 1.3% 적용
○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인 음식점업자의 경우 공제율 인상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 확대.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
○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확대 (환산보증금: 서울 3~4억원)
○ 장기임차 가능: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저금리 자금: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확대

‘그래도 힘들다고 느낀다면’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자영업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력을 고용해야 영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불안감도 느낍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프랜차이즈 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프랜차이즈 피해나 불공정 관행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프랜차이즈 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프랜차이즈 피해나 불공정 관행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만약, 인건비와 각종 지원을 받아도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거나 손해를 본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광고비나 이벤트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이나 거래가 있었다면 서울시 경제, 일자리 사이트 `눈물그만`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프랜차이즈 상담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영업자가 모두 무너진다는 공포감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2009~2012년 통계를 보면 고용 감소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소득이 향상되고, 소비가 활성화돼 오히려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원인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엠피터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Creative Commons 저작자 표시 비영리 사용 동일조건변경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