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아이엠피터] 서울 어르신 부양 ‘2005년 9명→ 2016년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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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383 Date2017.12.08 07:00

서울시가 펴낸 `2017서울통계연표` ⓒ서울시

서울시가 펴낸 `2017서울통계연표`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4)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06명이 태어나고, 11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시 총인구는 1,02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3,081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하루 157쌍이 부부가 됐고, 49쌍의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781만 명이 지하철을, 428만 명이 버스를 이용했으며, 교통사고로 0.95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가 펴낸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다양한 통계를 통해 지금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2016년 서울시 인구구조 형태, 70세 이상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 ⓒ서울시

2016년 서울시 인구구조 형태, 70세 이상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

노인 인구는 증가, 출산은 감소

2016년 서울시의 평균연령은 41.1세로 2015년 40.6세보다 높아졌습니다. 2005년 35세와 비교하면 6세 이상 높아진 셈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다는 것은 인구의 구성비 중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인구 구조 형태를 보면 70세 이상 인구가 849,073명으로 45세~49세 인구(893,889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일 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227명에서 2016년 206명으로 거의 2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 251명과 비교하면 무려 46명이나 출산이 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인구(만6세~21세)는 2011년 180만 명에서 2016년 150만 명으로 3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도 23만7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1천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수도 6,368개소로 전년(2015년 6,598개소)보다 줄었고,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1년 18.1명에서 2016년 14.8명으로 3.3명 감소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연도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현황 ⓒ서울시

서울시 연도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현황

‘어르신 부양’ 2005년 9명→ 2016년 16.8명

생산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 연령대를 말합니다. 생산가능 인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유소년(0세~14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유소년(0세~14세)인구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은 2005년 21.9명에서 2016년 15.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증가하여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2005년 9.4명 부양하던 것이 2016년에는 16.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9.45에서 2016년 16.8%까지 증가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어르신 부양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연령별 인구 비율 및 노인부양비율 추이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세계와도시

서울시 연령별 인구 비율 및 노인부양비율 추이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어르신 부양비율 증가…대책마련 시급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지만 어르신 인구의 증가 폭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7.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2039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7명이 1명을 부양할 때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인구는 감소하면서 부양해야 할 어르신이 증가하면 당연히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복지에 지출이 늘어날수록 출산 등의 예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의 증가로 이어져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나 저출산 지원 대책 등은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아 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5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인원 및 무임수송 손실 비용

2015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인원 및 무임수송 손실 비용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의 몇몇 자치단체는 재정적인 문제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 연령을 75세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교 성향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노인 부양 문제를 지적하면 비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가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변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이엠피터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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