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 청년을 위한 정책 ‘이것’…내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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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470 Date2017.12.07 16:00

“아들아, 조국을 떠나라.”

이것은 8년 전, 이탈리아의 한 명문 대학의 총장이 이탈리라 최고 일간지에 쓴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있다해도, 저임금 임시직밖에 없어 희망을 잃은 현실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먼 타국의 이야기지만, n포세대, 헬조선 등 말하지 않아도 암울한 두 나라 청년들의 모습은 많이 닮아있습니다. 경기불황이 눈앞에 닥치면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를 하고, 혹은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기불황의 최대의 피해자는 청년들이 될 수 밖에 없죠. 불황의 타개책으로 건설경기 부양 카드를 꺼냈던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불황이 찾아온 1990년 당시만,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며 온갖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엔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 부채비율이 GDP대비 227%,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건설경기 위주 부양책으로 부채만 키우는 동안, 청년은 정부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개발은 잘 되어있지만 텅텅 빈 도로, 구매력이 떨어져 자동차를 사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운전은 재미있는 것이라고 자동차면허증을 따라고 격려하는 이 광고가 지금 일본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 1조엔을 청년과 교육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일본의 청년들의 문제는 다시 전 사회, 전 세대의 문제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일수록 한정된 재원에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제대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0세 청년 5,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돈을 거저 준다며 ‘예산 낭비’라는 인식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인식을 전화시켜 줄 “아주 작은 힘”만 실어 주어도 그 투자가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는지 증명한 사례는 많습니다.

시민의 내일을 내 일처럼 내일연구소·서울, 서울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각종 정책 신제품을 개발하는 가상연구소 <내일연구소·서울>, 이곳에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둘째, 사회 문제를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해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사회혁식프로젝트
셋째, 청년들이 취업을 알선과 교육, 창업을 지원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청년일자리센터.
넷째,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살기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이제 뛰어난 청년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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