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보호 대책 발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11.30. 18:03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 고 이민호군을 추모하는 모습
서울시, 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노동인권보호 대책을 11월30일 발표했다. 상시 신고상담 핫라인 확대 및 실습생 조기복귀 지원방안 강화,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노동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9일, 제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19)군이 사고를 당했고,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유관 부분에 한층 강화된 보호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
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실습생과 현장 중심 실태조사 실시 ▲상시 신고상담 핫라인 확대 ▲실습생 조기복귀 지원방안 강화가 있다. 또 내년부터는 ▲사업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사업장 점검 및 근로감독 강화 ▲취업프로그램 확대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120 다산콜센터를 통합적 신고 창구로 활용하며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1차로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심층상담을 하고, 법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무료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현장실습생 조기복귀지원도 강화해 새로운 사업장과 연결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그동안 조기복귀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과 사회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체 사업장대상 실태조사 및 실습생 전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 이민호군 추모 서명을 하고 있는 시민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며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대책과 함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종료 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수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학생들과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특강이나 상담 등 개별 프로그램을 ‘진로상담→직무역량강화→현장·기업탐방→취업박람회→사후관리’ 연계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한다.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시내 특성화고에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해왔다.
특성화고는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 양성이 목적인 학교로 현재 서울에는 총 74개(상업계 40, 공업계 30, 마이스터 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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