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아이엠피터] 도시공간의 민주화 ‘공간 시민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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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607 Date2017.09.08 07:00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요 전시장 중에 한 곳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전경. 녹음과 마을이 어우러져 있다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요 전시장 중에 한 곳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전경. 녹음과 마을이 어우러져 있다

[The 아이엠피터]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14)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대부분 정치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사용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구성하는 건축이나 공간 등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공간 민주화’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우리가 이용하는 도심 속 생활 공원이 있습니다.

WHO 권장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절반에 그쳐

도심 속 아름다운 공원이 많은 외국 도시를 보면 부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도시를 평가할 때 GDP 규모나 소득 수준, 주거 공간 크기 등 외적인 경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할 때면 녹지 공간이 많거나 대기 오염 등 환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도시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비교. 서울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은 넓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WHO권장 기준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환경논총

도시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비교. 서울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은 넓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WHO권장 기준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서울 1인당 공원면적은 15.38㎡으로 외국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비교하면, 아직도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뒤떨어져 있습니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은 4.58㎡에 불과합니다. 이는 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 최소 기준인 9㎡의 절반을 겨우 넘는 면적에 불과합니다.

런던(27㎡),밴쿠버(23.46㎡), 뉴욕(14.12㎡), 파리(13㎡)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봐도 매우 좁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 녹지 환경이 그리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울시 자치구별로 도시숲 면적 편차 있어

‘도시숲’은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은 도시 내 공원, 학교숲, 산림공원, 가로수 등을 말합니다.(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제외)

2013년 기준 서울 1인당 도시숲 면적은 12.6㎡로 전국 17개 광역 단체 가운데 가장 좁습니다. 가뜩이나 도시숲이 좁은 서울시인데, 자치구별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자치구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S

서울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자치구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천구 1인당 도시숲은 45.31㎡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넓고, 관악구는 1인당 1.84㎡에 불과해 가장 좁았습니다.(주요 자치구 도시숲 면적: 종로구(40.41㎡), 강남구(32.34㎡), 동작구(24.47㎡), 광진구(2.38㎡), 은평구(4.39㎡), 성북구(4.86㎡), 영등포구(5.24㎡))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구는 서초구(13.13㎡)입니다. 관악구 0.88㎡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이 넓습니다.

단순히 도시숲이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천구는 1인당 도시숲은 가장 넓었지만, 오히려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는 1.75㎡로 실제 이용 가능한 도시숲은 좁았습니다.

결국 녹지 공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공간을 만드냐에 따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도 차이가 났습니다.

도시 공간, 이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책 ‘서울, 도시의 품격-인간과 공간 사이, 서울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 를 출간한 건축가 전상현씨는 바람직한 도시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간에 대한 권리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공간은 공유재인데, 우리는 소득 수준이나 소비 수준으로 갈라지고 있다. 공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다 보니, 열악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광장은 당연히 시민 모두의 공간인데,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는 정부 땅이라고 여기듯이.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건축은 조급해서는 안 되지만, ‘공간 민주화’에 대한 각성은 빠를수록 좋다.”

서울광장 조성 전(좌)과 조성 후 모습 ⓒ서울시

서울광장 조성 전(좌)과 조성 후 모습

그동안 서울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제 성장에 맞춰 사람보다는 자동차 친화 도시 등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 확보는 실패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생과 도시 공간에 대한 미래지향정책을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부터 11월5일까지 개최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이러한 흐름과 건축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또 이달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UIA 2017서울세계건축대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면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박 시장은 “도시는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다. 도시공간은 원래 공공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도시 공공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라며 이는 “공동체 붕괴와 인간성 상실과 연관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 도시건축비엔날레 축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모든 사업은 도시공간 공공성과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공간의 민주화 아닐까요?”라며 “서울의 모든 건축은 시민들 모두가 누리는 공공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공간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공간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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