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왜 취소되었을까?

직썰

Visit433 Date2017.08.01 14:53

돈을 벌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
굴레에 빠진 청년들

2016년 서울시는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넨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겠다.”

청년수당
청년들은 조심스레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제 토익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낼 수 있겠네요.”
“이제 알바 하나 줄이고 취업준비만 할 거에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부터 청년수당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6월 실무협의를 완료했고, 6월 15일 일부 언론은 “청년수당 수정안 복지부 수용해 내달 시행” 제목으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 [단독]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해 7월 시행
–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속보)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수용..”수정안 만족” 서울시, 이르면 다음달부터 청년수당 지급

순조로웠다. 잘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표정을 바꿔 해당 보도에 대해 세 번의 번복 브리핑을 한다.
오전 “정책 보안 요청 필요하다”
오후 “수용할 수 없다”
실무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한 정부의 태도에 서울시도, 청년들도 어안이 벙벙했다.
그렇게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했고,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지방교부세 감액 정책에 타깃이 돼 청년수당에 필요한 87억 원의 예산마저 삭감 당한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2,831명 청년을 한 달밖에 지원하지 못한 채 끝을 맺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세간에서는 서울시 지방교부세 삭감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며 보건복지부 태도 변화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일이 있고 1년 뒤 청와대 캐비닛 한켠에서 문서가 발견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
– 2017년 7월, 청와대의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 중

당시 보건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었던 태도 변화 뒤에 청와대의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정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로 많은 청년들의 희망이 허공에 사라졌다. 어떤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다.

청년수당 50만원을 받고서도 내가 ‘나쁜 돈을 받은 건가’ 불안해했던 청년들
“술 먹을 돈 없어 앵벌이 하네”
“나태하고 한심한 놈들”
세상의 비아냥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
‘어른들’의 희망고문에 상처받은 청년들
그들의 상처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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