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어디서나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려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7.07. 08:35
마을변호사
| 지끈지끈 머리 아픈 법률문제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혹시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실망하셨나요? 이제 7월부터는 마을변호사가 서울시 전 지역에 배치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잊지 말고 마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 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이제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총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 자치구별 단계별 시행동 확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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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2014년 12월 최초 시행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만 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경우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지연, 보상평가액 분쟁조정, 분담금 적정여부 등과 관련한 상담수요가 많다.
김남현 북아현동 마을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진행 절차가 주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부담없이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기상담일정은 자치구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가장 빠른 시일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산 콜센터(120)로 전화하거나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사전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지난 4월 마을변호사 신규모집에 217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부터 신규 위촉되는 마을변호사를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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