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혼잡통행료, 알고 냅시다~

프로필이미지 시민기자 한우진

Visit1,705 Date2017.04.25 16:54

남산 1호터널 요금소ⓒnews1

남산 1호터널 요금소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83) 남산 혼잡통행료 상세 보기

풍수로 따져보았을 때 남산은 한강에서 도성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어 길지를 만드는 안산(案山)에 해당된다. 하지만 교통 입장에서는 국토 남쪽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할 때의 방해물이다. 이 때문에 경부선 철도는 남산을 피해 서쪽으로 들어왔고, 지하철 3, 4호선도 모두 우회노선을 각오하고 남산을 비켜갔다.

하지만 도로까지 그럴 수는 없는 일인지라 현재 남산에는 1호부터 3호까지 3개의 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에 도심 방향인 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남산 혼잡통행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Q. 유료터널인가? 혼잡통행료인가?
A. 터널을 지날 때 요금을 내기 때문에 유료터널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잡통행료이다. 즉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대중교통인 버스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유료터널이라면 버스도 요금을 받아야 맞을 것이다.

Q. 첫 시행시기는?
A.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21년째이다.

Q. 통행료는?
A. 2,000원이며 이는 시행 당시와 마찬가지다. 즉, 21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Q. 징수시간은?
A. 평일 도심의 혼잡을 줄이는 게 목적이므로,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수한다. 새벽 및 심야, 토·일요일, 공휴일은 면제다.

Q.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A. 애초에 취지가 자가용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우선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면제다. 또한 10인승 이하 차량이라도 3인 이상이 타고 있으면 면제다.
이밖에도 도심의 교통혼잡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므로 저공해 자동차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종(전기차), 2종(하이브리드, LPG, CNG차량)이 가능하다.
또한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의 수요 억제를 위한 통행료인 만큼, 영업용인 택시, 화물, 버스, 경승합차는 면제이다. 물론 긴급차, 장애인차, 외빈, 외교, 보도, 공무용 자동차도 면제 받는다.

Q. 50%라도 감면 받고 싶은데…
A. 경차를 이용하면 가능하고,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서 전자태그를 붙여도 된다. 당연히 요일제를 지켜야 할인이 가능하다. 대기오염물질이 조금 덜 나오는 3종 저공해자동차도 혼잡통행료를 1,000원만 내면 된다.

Q. 납부 방법과 주의점은?
A.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이패스는 없다. 공간이 넓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달리 남산터널은 좁은 도심에 있으므로 과속을 하면 안 된다.
현금도 낼 수 있고, 식권을 구입하듯 쿠폰식 정액권을 요금소에서 구입해서 쓸 수도 있다. 카드도 없고 현금조차 없다면 요금소에서 후납약정서를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납부해도 된다.

Q. 미납할 경우 과태료는?
A. 통행료 포함 1만원을 내야하며, 계속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 최대 1만7,700원까지 올라간다. 최악의 경우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사회적 약속인 만큼 제때 내는 게 좋다.

Q. 혼잡통행료는 어디에 사용되나?
A.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Q. 외국에서도 시행되나?
A. 런던, 밀라노, 스톡홀름, 오슬로,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Q. 도심혼잡통행료라면서 남쪽으로 도심을 빠져나갈 때도 받는 이유는?
A. 서울의 도심구조는 다핵구조이며, 남산터널은 거대화된 강남권역의 입구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터널 남쪽으로 가는 것을 강남 도심 진입으로 보아 징수하는 것이다(서울연구원, 2012)

Q. 혼잡통행료의 개선방안이 있는가?
A. 덜 혼잡한 시간대는 인하하고, 더 혼잡한 시간대는 인상하여 혼잡을 균등화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특정 도로만 징수할 경우 우회도로의 혼잡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심 전역을 둘러싸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면적(面的) 징수 방식을 쓸 수 있다. 실제로 런던에서는 이렇게 시행중이다.
GPS, IT기술, 영상인식, 근거리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요금소 없이도 도심에 들어와 달리는 차량들을 자동 인식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한우진 시민기자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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