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꿉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프로필이미지 시민기자 이현정

Visit193 Date2017.04.21 17:30

4월 11일, 2017 대선 주권자 행동 인증샷 캠페인 출발 기자회견 ⓒ이현정

4월 11일, 2017 대선 주권자 행동 인증샷 캠페인 출발 기자회견

2017 대선, 촛불민심을 무엇을 원하는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시민들의 촛불, 이번 조기 대선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뤄낸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촛불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네거티브 공방에 가짜뉴스까지 속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 나섰다. 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따져 묻고, 개개인이 원하는 정책을 모아 함께 제안하고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꾸었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참여연대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서는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고용보험 개혁,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체불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최저임금 인상, 노동삼권 교육 의무화,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만 18세 투표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7 청년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며 청년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과 여러 단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선은 여전히 후보자 중심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주권자의 대다수는 관심조차 받고 있지 못하거나,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82.8%, 즉 국민 5명 중 4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78.2% 보다 4.6% 높아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게 나라냐’는 질문을 던졌던 국민들은 결국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일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 1위로 ‘부정부패 척결 등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63.6%를 차지했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해결 등 관용과 화합으로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는 응답 33.8%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의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21.3%)’, ‘청년 등 일자리 창출(16.4%)’,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14.8%)’,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9.8%)’, ‘공정사회 구현(9.0%)’,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8.5%)’, ‘저출산 대책 마련(5.5%)’,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4.5%)’,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4.4%)’, ‘미래 먹거리 창출(3.2%)’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서울경제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제 문제’, 그 중에서도 ‘일자리 만들기(34.1%)’를 꼽았다. 뒤이어 ‘양극화 해소(20.6%)’, ‘중소기업 육성(20.4%)’, ‘재벌개혁(12.8%)’, ‘복지 확대(9.8%)’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안보 등 모든 이슈를 합하였을 때도 ‘일자리 만들기’가 32.1%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뒤를 이어 ‘정치개혁(29.8%)’, ‘안보(25.1%)’, ‘저출산(10.2%)’순으로 집계되었다.

인증샷에서 주권자 파티, 대선 오디션까지 국민들이 만드는 선거문화

광화문광장 인증샷 캠페인 참가자들 ⓒ이현정

광화문광장 인증샷 캠페인 참가자들

“마음 편하게, 사람답게 내 권리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 지켜보고 투표할거예요” – 이난솔 씨

“현재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오로지 강한 사람만 대접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일한 만큼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국 씨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인증샷 캠페인 ‘Vote for 새로운 대한민국’이 진행되었다. 이번 인증샷 캠페인은 384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선을 맞아 결성한 연대기구 ‘2017 대선 주권자 행동’에서 주최한 행사이다.

오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각자 자유롭게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나 정책을 적고 인증샷을 남겼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11일에 캠페인을 시작한 후, 5일 만에 참여자 1,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정책을 적어 인증샷을 찍은 후 ‘bit.ly/주권자인증샷’에 게시하고 자신의 SNS에 ‘#Votefor’, ‘#투표합니다’, ‘#새로운대한민국’ 등의 해시태그를 공유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인증샷의 주요정책 키워드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증샷 캠페인 외에도 지역 정책 시민 토크 ‘주권자 파티’,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 대선 후보자 초청 토크’, 후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수용하고 공약할 것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 캠페인 ‘주권자가 간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 불법 선거 개입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관권선거 꼼짝마’, ‘청소년이 직접 뽑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모집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이 될 텐데요. 독일에서는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250만원씩 국가에서 지급해줍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안 쓰면 회사에서 패널티를 물리죠. 이처럼 아이 낳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조밀하게 배치되어야 할 듯싶어요”

서울 및 수도권 11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주권자 파티`ⓒ이현정

서울 및 수도권 11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주권자 파티`

지난 19일,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에서는 ‘저출산 보육 교육 복지’라는 주제로 ‘주권자 파티가 열렸다. 참가한 시민들은 저출산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 저출산 원인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각자 생각하는 대안 정책을 적어 인증샷으로 남겼다.

`주권자 파티`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현정

`주권자 파티`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주권자 파티는 서울 및 수도권 11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있었지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각 지역 주권자 파티에서 논의된 토론 결과는 의제별로 분류하여, 향후 개최될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 주요 핵심 질문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20017 대선 주권자 행동`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의제별로 대선 후보자들이 과거와 현재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그 의견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는 ‘2017 대선 오디션’이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 파견 금지 등에 대해 진행 중이다. 주거 안정, 핵 없는 사회, 생활안전, 인권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후보자별 검증 내용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인물 중심 선거, 이미지 선거, 네거티브 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주권자들의 행동의 작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2017 대선 주권자 행동의 인증샷 캠페인이나 대선 오디션에 참여하는 것도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혹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환경연합 등 각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분석해놓은 자료나 기사를 꼼꼼히 챙겨 봐도 좋겠다.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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