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피해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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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4,243 Date2016.12.09 16:08

사람ⓒ뉴시스

밝고 따뜻한 연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여기저기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함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과 집중점검을 통해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인데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리 주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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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찾는 대학생 노린다…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발령

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김영철(가명)씨는 맛집 소개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간 다단계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며 900만 원의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 취업이란 미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것인데,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6일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은 최근 2~3년간 상호 및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영업을 하다 최근에는 미등록상태로 동서울터미널 5층에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마대학생은 종전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을 부르는 말이다.

서울시에 접수된 특수판매 관련 상담(2016년 1월~11월)은 141건으로, 다단계 관련 상담 10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상담이 62건(피해액은 5억 7,000만 원), ‘거마 대학생(동서울터미널 5층)’ 관련 불법 다단계 상담이 45건(피해액은 총 4억 3,000만 원, 1인 평균 피해액은 959만 원) 접수되었다.

해당 불법 다단계 조직 관련 주요 피해 유형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를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 알선하여 2~3일 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유도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으며, 특히 반품을 요청하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행위 등도 접수되었다.

동서울터미널 5층 불법 다단계 조직은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가입하지 않았고, 영업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판매원가입서, 제품구매계약서, 회원탈퇴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제품구매와 후원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다단계 피해 상담은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단계 피해 상담은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2016년 상반기부터 해당 업체를 수차례 점검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소속된 2개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이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가 ‘대학생 다단계 조직’과 센터(지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해당 대학생 조직이 강남에서 ‘동서울터미널’로 소재지를 이동하여 현재까지 무등록 상태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생 다단계업체 및 조직 3개소(다단계등록업체1, 방문판매업체1, 무등록업체1)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집중 점검을 통해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단계 판매 상품 구입을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강요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다이어트한약 제조장소, 불법 다이어트한약 박스 구성품(한약, 변비환, 선식)

불법 다이어트한약 제조장소, 불법 다이어트한약 박스 구성품(한약, 변비환, 선식)

다이어트 한약 먹고 부작용 속출…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사범 적발

이와 함께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12년간(2004년~) 무려 3만 여 명에게 속여 팔아 6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

조사에 따르면 고모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고모씨가 16가지 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제조했다. 또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조한 불법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사 명의로 개설한 한약국에서는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질병유무,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며 체질별 맞춤 한약을 조제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약국은 시내에, 건강원은 한약국과 멀리 떨어진 시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내고 영업해왔고, 이 마저도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 또 공과금 등 한약국을 운영하는 일체 비용을 한의사 명의로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작용이나 주의를 요하는 약재를 가감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만들어 놓은 불법 한약을 그대로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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