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안 올린다

내 손안에 서울

Visit1,120 Date2016.11.08 14:22

전경

해방촌 신흥시장의 임대료가 앞으로 6년 간 동결된다. ‘뜨는 동네’에서 발생하기 쉬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하나인 해방촌 신흥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전원 동의 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시는 임차인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상 동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된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초반엔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침해를 우려한 반대도 있었지만, 시와 자치구는 소유주들을 수십 차례 개별 접촉하고 신흥시장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소유주 등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중한 동의가 모아졌다. 처음엔 반대하던 소유주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공공재를 투입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① “신흥시장 소유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현 임차인의 영업보장(임대료 상승억제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② “신흥시장 임차인”은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상가 만들기를 통해 상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서울특별시”와 “용산구”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활기찬 신흥시장을 가꿔가는데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다양한 참여주체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한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2015년 말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대상 지역 6개(해방촌,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세운상가 성수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곳들로 이 가운데 해방촌 신흥시장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10일 저녁 7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17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시는 향후 소유주, 상인,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 협약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마을 변호사·세무사와 구청 법률자문단의 자문 지원으로 협약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방지나 중재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80년대 이후 30년이 넘게 침체된 신흥시장 ⓒ윤연정

80년대 이후 30년이 넘게 침체된 신흥시장

한편, 해방촌 신흥시장은 70~80년대 니트산업 활성화로 번성했지만, 지역산업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해방촌 오거리 시장이다.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돼 2015년 12월 8개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신흥시장 활성화’를 선정, 주민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해방 아트마켓`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흥시장 소유주들은 “처음에는 동의가 쉽지 않아 걱정도 했지만, 청년들이 활기를 잃었던 시장에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 지역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재생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주거재생과 02-2133-7170,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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