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서울미디어메이트
발행일 2016.08.12. 15:52
서울미디어메이트 조아름
서울시와 중앙 정부에서 대치중인 ‘청년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구직 안전망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소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토론회에는 김종인 당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동민 의원은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전향적 태도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소통하며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15년 11월 서울시 청년지원활동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복지부와 논의 과정속에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청년수당을 3천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작스런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통보가 내려졌으며 현재는 직권 취소 처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긴급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의원은 “청년수당 지원서 6천여개, 눈물나서 보기 힘들었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함께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로부터 거부된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행기 청년 노동시장의 삶은 어떤 상황인지, 또 기존의 청년 고용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번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기존에 일자리 정책이나 취업성공 패키지가 대부분 학원이나 기업에 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해왔던 사업이라, 그 어려움을 인정해야한다고 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새로운 해법을 찾고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모색해야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합당하는 대안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활동단체,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크게 의제화시켜 국민들에게 힘을 얻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권지웅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하나의 법으로 풀기 어려운게 현실이며 대표적으로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우리 부모세대, 기업과 정부, 지자체에 청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시민기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의원은 “중앙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중에 없어진 사업이 4가지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매년 청년 사업들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데 이게 반복되니 수백억대의 손실이 났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같은 태도 아니냐.”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더민주의 총선 공약이었으며 이것을 도구적인 사업이 아닌 반드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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