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청년 수당 그 해결책은 ? 더불어 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발행일 2016.08.09. 18:32
서울미디어메이트 김대희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청년활동지원(이하 청년수당)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했고, 시민들 또한 참석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남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 자리는 타당한지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복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고난을 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청년 실업문제는 국가의 큰 문제로서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가 여태껏 투자한 예산에 비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청년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 꽃동네대 이태수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 전효관 서울 혁신기획관,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의원,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노동,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며 ‘노동시장은 어려움이 매년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상황 속에서 청년의 고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열 수 있을지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며 토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연구소장은 ‘청년활동지원 사업 원서를 직접 검토하며 적나라하게 보게 된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게 절박할 줄은 몰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어떤 안전만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며 EU와 OECD에서 이미 논의 중에 있는 유럽형 청년보장제도처럼 한국도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부분밖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제는 청년수당 같은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함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한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청년실업 해결책 등을 마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 인사를 맡은 기동민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청년들을 돕겠다. ‘,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결국 국회까지 오게 된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 이 문제가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장기간에 걸쳐 끝없는 싸움이 될지는 서울시와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이 기나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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