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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11일,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 차별과 불평등 해결, 혁신적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하기로

먼저, 서울시 본청은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우선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없이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는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수립한다.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그 수도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규직 임금대비 50% 이하 정규직 전환자, 2018년까지 70%이상 지급

서울시는 정규직화 1단계가 ‘신분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민간으로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말하는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대책수립은 정규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30여 회의 전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약 1,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다. 특히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이상인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내년에는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기근속인센티브’는 물론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기술수당도 업무성격·기관상황에 따라 지급해 그 격차를 감소시킨다.

성과에 따라 공정한 승진 기회를 갖도록 승진시스템을 개선한다. 10년을 한 곳에서 일해도 직급과 직책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전환자들에게는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승진상한제를 없애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차별적인 후생복지 제도도 개선해 기관별 적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출연기관내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부터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노동자 생명 최우선, 작업장 내 최신 장비 교체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도 조성한다. 현장 특성에 맞춰 구형장비를 자동화장비로 바꾸고, 안전화·안전모·절연장화 등 개인 안전장비는 최신형으로 즉시 지급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권’도 보장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직원 중 위촉해 산업재해에 대한 감독과 안전위반사항 개선 지원의 역할을 맡긴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병가유급화 등 실질적 휴가권을 보장하고 대체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전동차 차량기지 청소 및 경비근로자의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작업장 내에 체류하면서 휴식과 근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1일 최대 13시간 동안 장시간 노동이나 지속되는 야간 근로로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열악한 근무형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작업장 내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교대근무제도의 단계적 개편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도 참여 열린 노사협의체 구성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노동혁신 추진을 위해 노사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대등한 노동상생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와 모기업, 자회사, 노조가 함께 소통하는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노동조합 활동기반 확충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직원에 대한 노동교육 의무화와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 감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모든 혁신이 서울시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시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기업인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확대 지원하며 기업 홍보도 도와준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민간기업간 MOU체결과 캠페인을 실시해 정규직화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노동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올해 말 시민대상 발표회도 진행한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133-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