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1인 미디어 간담회 후기, 청춘을 지켜라

서울미디어메이트

Visit105 Date2016.07.29 18:03

서울미디어메이트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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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청년수당 관련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9junk)에서 라이브 생중계되었으며 라이브서울, 네이버케스트 열린사람들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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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19세에서 29세까지의 서울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을 비롯한 탐색기간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정책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지난 15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 인원 3,000명의 두 배가 넘는 6,309명의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의 관계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처분이 걸림돌이 되어 정책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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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현금 지급에 대한 일탈 행위는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전상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만히 진행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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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재가 아닌 사회의 불균등과 침체로부터의 부산물이라는 이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닌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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