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1인 미디어 간담회

서울미디어메이트

Visit130 Date2016.07.29 14:57

서울미디어메이트 김재윤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의 ‘청년 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1인 미디어 간담회’에 다녀왔다.

청년수당에 대한 오해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써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최현진 청년문화포럼 대학생 대표, 국도형 네이버 캐스터를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자, 청년들이 현장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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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간담회장에 없더라도 질문이 가능했으며 페이스북으로 중계된 영상들은 라이브 서울, 네이버 캐스트 열린 사람들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청년수당 사업 취지 설명과 참여자/ 시청자의 질의응답이, 2부에서는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시작과 중간에 청년 버스커 ‘작은따옴표’의 축하공연으로 간담회라는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화시켜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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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3,000명의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1차적으로는 지난 7월 4~1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3,000명을 모집하는데 그 이상의 인원이 신청해 약 6,000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이번 대상자는 저소득을 위주로 8월 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전효관 혁신 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할 줄 아는 것이 많은데 스펙을 쌓아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지지대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6개월의 탐색 기간을 주자는 게 청년 수당의 기본 취지다라는 설명을 했다. 또한, 청년 수당은 기존 청년 정책과는 다른 시도로써 중앙정부가 2조가량을 청년 정책을 위해 사용을 해도 정작 청년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데 이는  기업 보조금을 보태는 데만 사용해왔기 때문이며 정부가 쓰는 2조 원에 비하면 청년수당 90억 원은 0.01%도 안 된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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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수당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역시 대표적인 질문은 공정성과 투명성, 차별점이었다.

가장 우려가 큰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사용하는 돈은 교통, 음식, 통신비 등 생활비가 대부분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탈 사례는 기우다. 정부정책이라는게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돈이란 게 뻔한데 일부의 일탈 사례 때문에 불신을 맺을 필요는 없다.”, 활동 계획서의 기준에 대해서는”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적격 부적격을 분리하는 것이고 보조적인 평가지표며 활동계획서를 잘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건 지가 필요할 뿐이다.” 등 청년수당은 특정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패키지 정책으로 일종의 보완정책이지 하나의 해결법으로 보지 않으며 앞으로 수당 수혜자들이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으니 이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어울린다는 답을 내놨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인원, 어려운 신청방법 등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나 협조, 신뢰가 필요한 성격을 가진 정책이니만큼 정부와 청년, 서울시 등 서로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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