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의 모든 궁금증, 이곳에서 해소하세요. 청년수당 간담회

서울미디어메이트

발행일 2016.07.30. 14:32

수정일 2016.08.04. 14:48

서울미디어메이트 김대희

요즘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청년수당’. 이슈 중의 이슈인 만큼 이런저런 오해들과 궁금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청년수당 간담회 ‘청년 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7월 27일 열렸습니다.

청년수당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한국사회의 재성장에 따른 스펙 과다, 과열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진출보장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될 청년 수당은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구직을 도울 예정입니다.

다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상세내용에 관해보건 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수당 간담회를 열어 시민들과 청년수당에 관련하여 소통하고 궁금증들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효관 서울 혁신기획관(이하 전 기획관)은 참여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며 청년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날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과 선발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전 기획관은 ‘보건 복지부와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상황이 달라져 당황스럽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보건 복지부와 합의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접근하자’에 집중한 결과이다.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저소득층인 청년부터 시행을 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날은 생방송을 통해 네티즌들과도 소통을 하였는데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네티즌의 지적에 전 기획관은 ‘맞는 얘기이지만 지금 청년들에게는 고기 잡을 환경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성세대의 시대와는 다르게 노력만으로 개인의 한계를 타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 기획관은 끝으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6개월간 7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서울시에서 마련한 그룹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 청년수당 제도는 앞으로 서울시의 청년지원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