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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하고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를 스크린도어 안쪽이 아닌, 승강장에서도 수리·정비가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전면 교체해,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에 60억 원을 투입해 장애발생이 많았거나 가능성이 높은 2호선 등 총 53개역(스크린도어 3,992개)을 레이저센서로 교체하고, 2018년까지 235억 원을 투자해 1호선과 3~9호선 나머지 235개 전체 역(스크린도어 1만 5,662개)도 단계적으로 레이저 센서를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시민안전 탈바꿈, 두 번째 약속이행 시민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① 기 발표 대책들의 추진상황 및 후속 조치계획, ② 레이저센서 전면 도입을 통한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원천 차단, ③ 산하기관 안전 분야 외주화 실태조사 결과 및 산하기관 안전분야 직영 전환, ④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특별시 강화 비전과 의지 등 총 4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는 지난 1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던 ▲지하철 안전 분야 업무 직영전환 ▲전적자 처리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17일 서울메트로 이사회에서 핵심 안전분야 직영 전환을 의결했다. 20~21일에는 지하철 양공사가 참여하는 직영전환 전담 TF를 구성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8월부터 ‘안전업무직’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적자 재고용 배제’를 기본원칙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검토전담반’을 20일 구성했다. 개인별 근무실적 조사, 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9월말까지 전적자 개인별 조치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진메트로컴과는 15일부터 관리업무 일원화·수익률 조정 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준수익률 인하·초과분 일부 안전기금 출연 등의 방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 구의역 사고에 대한 사고경위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위원별 전문분야 현장 조사 등 활동을 전개 중으로 7월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레이저센서를 전면 도입해 스크린도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2호선 등 53개 역사, 2018년까지 1~9호선 나머지 235개역을 교체할 예정이다.

레이저 센서는 출입문 기준으로 좌·우 한 쪽에만 비상문이 있어도 승강장에서 PSD를 정비할 수 있고 장애발생률도 낮은 편이다.

현재 도시철도공사는 국내 기술로 ‘레이저센서’를 개발 중이며, 서울메트로에서는 레이더 기술로 물체를 검지하는 레이더 센서를 개발 중에 있다. 이들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안전한 센서를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스크린도어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2021년까지 1~8호선 전체 역사에 대해서 연차별로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셋째, 서울시 전체 산하기관의 안전분야 외주화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혁신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 중 지하철 양공사를 제외한 19개 기관의 1,942개 전체 외주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안전 분야는 778개(전체의 40.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업무 74개 가운데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고,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전용도로 도로전광표지(VMS) 정비·보수 업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구급차 운영업무,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위탁사무’ 등 3개 업무는 직영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전적자 채용과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직원과 업무를 함께 외주화하는 조건부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안전관련 외주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여전히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산하기관-계약상대자 간 ‘갑을관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적으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을 지정해 부당계약을 금지하는 포괄규정을 정관, 행동강령 등에 명시하고, 세부 준수의무를 계약 관련 내부규정에 8월말까지 명문화할 예정이다. 산하기관별 징계 규정도 개정해 부당행위를 한 직원은 강력 징계한다.

넷째,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승계 의무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확대 등 사람 중심, 노동존중 서울특별시의 행정패러다임을 확산한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350개, 관련 예산은 1조 393억 원, 수탁기관 종사자가 1만 4,551명에 달하는 만큼, 민간위탁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시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정규직화 한다.

우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민간위탁 비정규직(2년마다 계약)으로 전환된 ‘수도계량기 검침·교체원’ 428명은 7월 중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한다.

나아가 민간위탁 종사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일부터 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350개 위탁사무 중 생활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35개 사무 총 1,480명이다. 이 중 17개 사무는 올해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나머지도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과 안전’ 앞에 ‘효율과 비용’을 내세우지 않고, 그 동안 당연시 해왔던 ‘모든 관행과 특권’에 맞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작은 사고에도 서울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까지,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