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늪에 빠진 '신용유의자 청년' 구제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6.27. 16:35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학시절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결국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청년 구제에 나선다. 학자금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총 1억 6,300만 원을 투입, 약 200~25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만 19세~34세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다.
서울시는 신용 유의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 금액의 5%(초입금)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 등록 해제를 요청해 청년들의 신용을 회복시킨다.
이번 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작년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총 210명에게 1억 3,566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원금을 갚지 못해 불어난 연체금 일부를 새롭게 감면해준다. 기존에 청년들이 내야했던 초입금 자기부담금도 없앴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상담도 기존 약정 체결 전에서 후로 변경해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도 지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청년들이 분할 상환 약정을 결정하는 데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희망자는 7월 2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학졸업증명서 각 1부다. 해당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붙임 서류로 올리면 된다.
다만, 시는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 문의해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초입금 지원 이후 참여자는 서울시가 안내하는 금융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상담 진행과 교육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은 11월 말까지 시가 추후 안내하는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초입금을 지원한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외에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018년 5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수는 2,3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총액은 23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84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대학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 때문에 2030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신용 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의 보장 차원에서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2030 신용 유의자에 대한 신용 유의 해제를 지원하고, 더불어 금융 상담·교육 연계를 통해 2030세대의 건강한 금융 생활이 지속가능하도록 더 많은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8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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